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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농지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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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농지법 제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대호
1
세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19년
2. 서울행정법원 2019.10.01 선고 2019구단3479 판결
  지목상 전인 토지에 분묘가 있는 경우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3. 대법원 2019. 2. 14. 선고 2017두65357 판결
  [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]〈상속농지처분의무 사건〉[공2019상,761]
  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
 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

2017년
5. 수원지방법원 2017.08.18 선고 2016구단8245 판결
  농작업의 1/2 이상을 스스로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한 자경을 인정할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0년
2009년
8. 의정부지방법원 2009.06.02 선고 2008구합3130 판결
  주말 또는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동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
2008년
9. 서울고등법원 2008.11.20 선고 2008누17495 판결
  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한 과세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농지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0. 수원지방법원 2008.04.23 선고 2007구합11093 판결
  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한 과세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7년
11. 서울고등법원 2007.02.08 선고 2006누16511 판결
  8년 자경에 해당되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인지 당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업법 농업법시행령 농지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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